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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24일베트남 호득푹(Hồ Đức Phớc) 부총리가 서명·발행한 결의 제05/2025/NQ-CP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토큰화 자산 시장 시범을 추진함에 있어 자산의 공모, 발행, 거래 및 결제는 반드시 베트남 동(VND)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결의 제05/2025/NQ-CP에는 토큰화 자산 시범시장 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 토큰화 자산 시범시장은 신중하고, 관리 가능하며, 현실에 적합한 로드맵을 바탕으로 안전·투명·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시장 참여 조직 및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 시범사업은 반드시 베트남 법률과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을 준수해야 한다. 시범 운영 과정에서 금융·통화시장, 사회질서, 공공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발생할 경우, 재정부는 정부에 보고하여 일시 중단, 정지, 조정, 보완 또는 종료 방안을 결정할 수 있다. 이는 국가·투자자·기업 간 이익 균형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토큰화 자산 시장에 참여할 경우, 베트남 법률뿐 아니라 해당 조직이 설립된 국가 또는 개인의 국적국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단, 해당 법률이 베트남의 기본 법 원칙이나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과 상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시장 참여 조직·개인은 정보 공시의 정확성·진실성·충분성·적시성을 보장해야 하며, 오해를 유발해서는 안 된다. 발행·거래·내부정보·사용목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재정부로부터 자산 토큰화 거래소 서비스 제공 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서비스 제공 및 광고·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참여자는 자금세탁 방지, 테러자금 조달 방지, 대량파괴무기 확산 방지, 전자거래, 사이버 정보보호, 사이버 안보, 데이터 보호 등 관련 법률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시장의 안전성과 보안을 보장해야 한다.
- 토큰화 자산 및 시범시장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형사 또는 행정처벌을 받게 된다. 구체적인 위반 행위, 벌금 수준, 제재 방식 및 권한은 정부 규정에 따른다. 재정부는 필요 시 서비스 제공 기관의 일부 또는 전부 활동을 중지·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기업·국가의 합법적 권익 보호 원칙에 따른다.
- 토큰화 자산의 공모, 발행, 거래, 결제는 반드시 베트남 동(VND) 으로 진행해야 한다.
- 토큰화 자산은 본 결의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교환 또는 투자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 토큰화 자산의 거래·양도·경영에 대한 세금 정책은 증권세 규정을 준용하며, 향후 베트남 토큰화 자산 시장에 대한 별도의 세금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적용된다.
- 토큰화 자산 시장 활동 중 조직·개인의 합법적 권익 침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협상, 조정, 중재기관 또는 베트남 법원을 통한 분쟁 해결 절차를 따르게 된다.
기사출처: 베트남 정부 전자 뉴스
